강압 외교와 잠정 정전의 교차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및 외교적 대치는 중동 지역의 안보 지형뿐만 아니라 국제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안보 구조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2기 출범 직후 강력한 경제 제재의 복원과 군사적 위협을 결합한 고강도 압박을 전개하였으며, 양국 간의 교전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극한의 위기 국면을 거쳐 최근 잠정 합의(MoU)를 통한 정전 국면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현 단계의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이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종전’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추진하는 대이란 전략의 본질적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에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 기조와 전략적 의도
최대 압박을 통한 강압적 외교 레버리지 구축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의 근간은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독트린의 전면적 재가동에 있다. 국가안보대통령각서(NSPM)를 통해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제로 수준으로 차단하고 금융 및 제3국 중개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제재하는 조치는 이란의 국가 재정을 고갈시키기 위한 정밀한 경제적 질식 작전이다. 이러한 조치의 일차적 목표는 단순한 징벌적 타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테헤란 지도부로 하여금 경제적 붕괴와 정권 안보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미국이 제시하는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강압 외교(Coercive Diplomacy)의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데 있다.
트럼프는 군사력 투사를 단독 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외교적 양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위협 수단으로 철저히 통합하여 운용한다. 이란의 주요 핵 및 군사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과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직접적 경고, 60일 단위의 협상 시한 설정 등은 이란의 전략적 계산을 강제로 변경하려는 정형화된 벼랑 끝 전술에 해당한다. 군사적 타격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상대의 저항 의지를 꺾고, 미국이 주도하는 협상 구도 내에서 일방적인 양보를 끌어내는 것이 트럼프식 힘에 의한 평화의 본질이다.
비확산 우선주의와 포괄적 대타협 구상
트럼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정책적 종착점은 이란의 핵무기 획득 경로를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차단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과거 2015년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 시한부 일몰 조항을 포함하고 탄도미사일 개발과 역내 무장 대리 세력 지원을 방치했다는 점을 근본적 결함으로 규정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 및 고농축 우라늄 폐기뿐만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체계의 제한, 그리고 헤즈볼라, 후티 등 ‘저항의 축’ 네트워크에 대한 자금 및 무기 지원 중단을 단일 협상 틀에 묶는 ‘포괄적 대타협(Grand Bargain)’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대이란 협상안은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완전한 굴복을 요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란 정권이 미국의 핵심 안보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규모 경제 재건 지원과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거래주의적 반대급부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이란의 대외 공격 능력을 비가역적으로 거세하는 대신, 경제적 실리를 제공함으로써 중동 내 미국의 패권적 안정성을 재확립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거래주의적 실용성과 무제한적 군사 개입 기피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네오콘적 이념에 기반한 ‘민주주의 확산’이나 장기적인 ‘국가 건설(Nation-building)’을 지향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장기적인 소모전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며, 미국 우선주의 관점에서 군사적·재정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수한다. 트럼프에게 있어 전쟁은 지속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신속히 결말을 지어야 할 비용 요인이다.
베르사유와 제네바 등 상징적인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잠정 합의를 추진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자유화를 조기에 선언한 것은 국제 유가 안정과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통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려는 국내 정치적 계산과 직결되어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안보적 위협을 상쇄하는 동시에, 역사적인 ‘평화 협정’을 자신의 외교적 치적으로 내세워 중동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방위비 부담 경감을 달성하려는 실용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이란 간 항구적 종전 가능성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
외교적 타협을 견인하는 현실주의적 유인
현재 미·이란 양국이 전면전을 중단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양측 모두 전쟁 지속에 따른 한계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이란의 경우, 수년간 누적된 최대 압박 제재와 외환보유고 고갈, 기록적인 통화 가치 폭락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사실상 한계 상황에 봉착하였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내부의 사회적 불만과 시위는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마수드 페제시키안 행정부와 지도부는 제재 완화와 경제적 숨통을 틔우기 위해 체제 방어적인 차원에서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속된 정밀 타격으로 인해 이란 본토의 방공망과 미사일 생산 기지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며, 헤즈볼라를 위시한 역내 대리 세력들이 크게 약화되면서 전통적인 전진 방어 교리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이란 지도부는 무력 충돌의 장기화가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보장과 핵 활동의 부분적 동결을 지렛대 삼아 제재 해제 및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을 확보하는 실리적 경로를 모색하게 되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및 대만 해협 등 다변화된 글로벌 전략 환경 속에서 중동 전선에 전략 자산이 과도하게 묶이는 것은 심각한 부담이다. 또한 중동 산유국의 안보 불안과 원유 수송로 마비로 인한 글로벌 경제 충격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경제 정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일정 수준의 억제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분쟁을 봉합하는 잠정 합의가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부상하였다. 파키스탄, 오만, 스위스 등 제3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14개 항에 이르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 것은 이러한 상호 이해관계의 일치에 기인한다.
항구적 종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와 안보 딜레마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이해관계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분쟁이 법적·제도적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영구적 평화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대단히 낮다.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은 비대칭 억제력의 포기를 둘러싼 근본적인 안보 딜레마이다. 이란 지도부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게 있어 우라늄 농축 능력, 탄도미사일 자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은 외세의 침공과 레짐 체인지를 억제하는 유일무이한 생존 수단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이란의 시각에서 국가 안보의 방어막을 완전히 해체하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테헤란이 이를 온전히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과거의 합의 파기로 인해 누적된 뿌리 깊은 상호 불신 역시 항구적 종전을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다. 이란은 2018년 미국의 일방적인 JCPOA 탈퇴를 목도하면서, 미국 행정부의 정권 교체나 정치적 역학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합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깊은 불신을 품고 있다. 반대로 미국 조야에서도 이란이 제재 완화로 확보한 자금을 경제 재건에만 사용하지 않고 비밀리에 핵 능력을 고도화하거나 대리 세력을 재건하는 데 전용할 것이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검증 체계의 완전성을 둘러싼 기술적 이견과 주권 침해 논란은 협상이 진행될수록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역내 행위자의 이해관계 충돌과 스포일러 위험
미·이란 간의 종전 협상은 양자 관계를 넘어 중동 역내의 복잡한 세력 균형과 얽혀 있어 제3의 행위자에 의해 무산될 위험이 상존한다.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안보 당국은 이란의 핵 인프라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해체되지 않고 정권의 생존이 보장되는 형태의 모든 미·이란 합의를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적 재앙’으로 평가한다. 이스라엘은 잠정 협정이 이란에게 숨 쉴 틈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핵 임계점 도달을 허용할 뿐이라고 판단하며, 레바논 전선이나 이란 본토에 대한 독자적인 선제 타격을 감행함으로써 협상 구도를 일거에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스포일러(Spoiler)’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걸프 아랍 국가들 역시 복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걸프 국가들은 전면전으로 인한 유전 지대 타격과 항만 마비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적인 정전을 지지하면서도,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전력이 잔존한 채 미국이 안보적 공약을 축소하고 철수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러한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은 포괄적 지역 안보 체제가 동반되지 않는 단순한 미·이란 양자 간 협정의 취약성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완전한 종전의 한계와 관리된 정전 체제
단기 내에 미·이란 간의 모든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는 형태의 ‘완전한 종전’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실질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는 ‘관리된 긴장 완화(Managed De-escalation)’ 또는 ‘단계적 잠정 합의의 반복적 갱신’ 체제이다.
이 체제 하에서 양국은 60일 단위의 정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연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안전 통행을 보장하고, 이란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동결하는 대신 제한적인 원유 수출과 동결 자금 해제를 교환하는 거래주의적 봉합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전쟁 상태의 근본적 종식이 아니라, 상호 간의 파멸적 비용을 피하기 위해 적대 행위의 수위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불안정한 평화’에 가깝다.
이러한 관리 체제는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만약 향후 60일간 진행될 본협상에서 사찰 수준이나 미사일 통제 범위에 대한 합의가 결렬될 경우, 또는 이란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나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등으로 인해 합의가 훼손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군사적 옵션과 완전 봉쇄 작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본인이 언급했듯이 협상이 의미 있는 비핵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언제든 무력 타격으로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조건
도널드 트럼프의 대이란 전략적 의도는 중동에서의 끝없는 전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최대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결합하여 이란의 비확산 확약과 대외 팽창 억제를 관철하는 ‘결정적 거래’를 완수하고 미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현 정세에서 법적·구조적 차원의 ‘완전한 종전’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며, 현실적인 귀결은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면서 제한적 타협을 이어가는 ‘관리된 잠정 정전 및 군비 통제 국면’으로 수렴될 것이다. 미·이란 분쟁이 임시 봉합을 넘어 진정한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란의 핵 개발 포기뿐만 아니라, 이란의 체제 생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다자간 안전보장,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상호 불가침 틀 형성, 그리고 걸프만을 포괄하는 역내 다자 안보 대화 기구의 제도화라는 고차원적인 지정학적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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