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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송파구 투표지 부족 사태
유례없는 선거행정 마비 사태의 발생과 민주주의적 참정권의 훼손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권력을 창출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신성한 절차다. 따라서 선거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권자의 참정권이 물리적, 행정적 제약 없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완벽한 무결성을 유지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3 지방선거)의 본투표일인 6월…